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에 당면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제대로 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후기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그리고 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금체불 신고 후기
: 보통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보니까,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배정된 다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으며, 또 달마다 받는 월급을 밀려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는다면 연 이율 20%로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찾아보니, 이에 관련된 이자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 고용노동부에서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을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보통 작성하게 되는데, 내가 체불된 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작성하는것이며 진정서와 동시에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처벌해달라는것이랍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신고절차를 다 밟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약 2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주 측에 체불한 입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두 번가량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이 있으니 신고를 하기 이전에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 보통 임금 지급일이 15일 이상 연체된 경우라면 신고 절차를 밟는것이 좋은데, 온전하게 임금을 받기 이전까지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카드가 연체되거나 하는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의 신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처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어서 임금체불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입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보니 이 과정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못주겠다는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